정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해외 수출되는 국산 스마트폰에는 국산 미디어 플랫폼이 추천 서비스로 노출된다.
정부는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배경에 대해 "세계 주요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콘텐츠 투자 확대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억 2,000만 달러(약 16조 2,000억 원) ▲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 규제 완화로 대형화·차별화 추진
우선 개별 SO·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시장의 이용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전환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 등급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방송통신 분야의 M&A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며 심사 간소화와 효율화로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콘텐츠 투자확대 및 AI 기술개발
청년 제작자의 아이디어 구현을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발굴과 육성을 확대한다. 기존 일산·상암·판교 등 클러스터는 기능별로 특화·고도화하고 공동 창작공간을 늘린다.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OTT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영화와 방송 콘텐츠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 유통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콘텐츠 및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한다.
해외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추천 방식으로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하도록 한다.
해외 사업자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불공정 관행과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