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열리는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대책의 상당 부분이 나온 만큼 이제는 수혜 대상이 정부의 지원책을 체감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소득 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의 큰 틀은 거의 나왔다"면서 "이제는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게 하고 빈틈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침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1.5%로 낮추는 등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담당하는 직접 대출 현장에 소상공인이 대거 몰려들어 병목현상이 일어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일선에선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가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두 달 가까이 매출을 올리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빚이 주는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4차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이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세 번의 회의에서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의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회의에서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맞춰 청와대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핵심 대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 없이 이행되도록 국회와의 협력 등에도 대비할 전망이다.
총선 정국에서 당장은 여야와의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예정된 5월 중에 집행되려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신속히 심의돼야 하는 만큼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1,000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