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재외투표가 오는 1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선거 사무 중지로 재외선거인의 절반 가량이 투표할 수 없게 되자 동포사회에서는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 투표의 확정 선거인 수 17만 1,959명 가운데 46.8%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이 참정권 행사를 못 하게 됐다.
선관위는 당초 176개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30개 투표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미국·필리핀·호주 등 10곳을 취소했다.
또 52개 공관에서는 현지 정부의 지역 봉쇄나 통행금지 사정 등을 고려해 투표일을 2∼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등록 유권자 15만 4,217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1%인 6만 3,7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대입하면, 이번 선거는 9만 1,459명 중 41%인 3만 5,000여 명이 투표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동포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 선거사무 중지나 투표일 축소를 고려하면 투표율이 20%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여권과 우편 투표 도입이 우선이라는 야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도 도입을 못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편이나 인터넷이냐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득표가 나올 거라는 셈법에서다.
청와대 게시판에 재외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시행하라는 청원을 올린 독일 베를린 거주 정선경 씨는 "정책과 비전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궁리해야지 선거제도로 표를 얻거나 상대측의 득표를 막으려는 행위는 한심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코로나19가 내년 봄에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현행대로면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우편·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전염병 등으로 격리가 돼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투표율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