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공짜' 논란, 107만원 내고 82만원 혜택…오히려 '손해'

박은결 기자(kyul8850@goodtv.co.kr) ㅣ 등록일 2020-02-13 10:50:0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확대 축소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한다는 오해와 비난의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다는 비난이 반복되지만 실제로는  한해 2346억원 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6천745명이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1조113억원으로 외국인 가입자 1명당 연간 보험료는 106만8천186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비는 연간 7천767억원으로 1명당 연간 82만389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외국인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5년 2천488억원, 2016년 2천93억원, 2017년 2천490억원, 2018년 2천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최근 4년간 9천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조원 가까운 흑자 규모다.

한편, 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천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 조치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5년 78만4천369명, 2016년 86만3천94명, 2017년 88만9천891명, 2018년 94만6천745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