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3→20㎍/㎥로 저감 목표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ㅣ 등록일 2020-02-11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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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일 오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23㎍/㎥)보다 낮은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해물질 배출 시설 인근에서 주민 청원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전국 각 지역의 환경 피해 위험도를 1∼4등급으로 나눠 고위험 지역은 특별단속·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방점은 미세먼지 대응에 찍혀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보통'(16㎍/㎥ 이상 35㎍/㎥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 낮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권역을 올해부터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으로 확대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 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오염물질별 허용 최대치가 할당돼 이에 맞게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도 줄어든다"라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고농도 미세먼지 일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은 기상 정체 등 정책 외 요인이 작용해 통제 가능한 정책 지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며 "(농도 감소분에 대한) 계절 관리제의 기여도에 대해선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계절 관리제 시행 후 농도가 낮아진 것은 팩트(사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발사되는 정지궤도 환경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가미세먼지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쓰인다. 미국·유럽·아시아 여러 나라와 대기 질 공동 조사에 착수하고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승용차에 최대 820만원, 전기버스에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차' 9만4천대 이상을 보급하고 누적 보급 대수를 20만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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