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늘고,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반면 40대 취업자는 28년만에 최대로 감소하는 등 명암이 엇갈렸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1997년(60.9%)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5%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일자리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1,000명으로 30만 명대를 회복한 덕택이다.
지난해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도 37만 7,000명에 달했다. 이 증가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최대다. 50대(9만 8,000명)와 20대(4만 8,000명) 취업자 역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 2,000명, 30대는 5만 3,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40대 취업자 감소폭은 1991년(26만6천명) 이후 가장 컸다.
통계청 은순현 사회통계국장은 "고용률이 호조를 보인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기저효과도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60만 명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이 혜택을 본 계층이고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질적 개선이 아닌 양적 개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투입에 의한 일자리 증가 숫자는 정부 목표치대로 20만 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부문에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에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일자리 정책으로 양적 개선은 있었지만,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성 교수는 "작년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로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며 "30·40대 취업자 수와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40대가 제조업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에서 40~50시간 일하는 경우가 사라지고 60대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중심으로 5~10시간 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전자가 1명 사라지고 후자가 10명 생기면 숫자상으로는 취업자 수가 10배 늘어난 것처럼 되지만 실제 노동시장 상황은 악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일자리 증가가 민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한 것이기보다 정부 정책이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은퇴연령층의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고용 상황 개선이 경기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