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일자리처럼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전환 필요
기재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고령층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보다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 더 늘리고 예산도 31.2% 증액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 세대가 만 65세로 71만 명이 법정 노인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소득 없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노인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공공형 일자리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보다는 소득지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월평균 30시간 활동하고 약 27만 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능과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하는 재능 나눔 사업을 3만 개를 지원한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비해 민간형 일자리는 총 13만 개로 17.6%에 불과했다. 가장 보수가 높은 민간형 일자리 중 시니어 인턴십은 월 170만 원, 경비원·미화 등 취업 알선을 위한 취업 알선형은 월 134만 원, 다수 고령자를 직접 고용할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 기업은 월 95만 원 등이 있으며, 일자리 수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시설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했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준을 올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월평균 60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현재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이 공공분야에서 제공되고 있고 대부분 정책이 자발적인 민간 일자리로 연결되기보다는 재정에 의존하는 복지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목표를 정한 것을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해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