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2.5% 이하 "반세기만의 최악의 상황"
한국 경제가 올해 바닥을 찍고, 회복세는 더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투자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도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9%, 내년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0%, 내년 2.3%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지목됐다. 숀 로치 S&P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가 임금까지 영향을 줘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의 적신호는 외신에서도 주목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FT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2.5% 이하를 기록하는 것은 1954년 한국은행의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며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로 투자가 위축되고 민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심리도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잿빛 전망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내부적으로는 과거 주력 산업인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및 한·일 무역 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근본적인 산업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세금만 낭비한다는 것.
이필상 서울대 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은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정책을 우선 펴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