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운 통계…핵심은 '비정규직 급증'
논란은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 1,000명으로, 1년 전 661만 4,000명보다 86만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일자리 참사'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병행 조사'를 새롭게 시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 명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거 통계의 증감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계청의 해명에도 의혹은 커지고 있다. 특히 통계 조사방법의 변경을 고려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급증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가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지만, 정작 소리 없는 메아리였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을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시급히 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통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한마디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효과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