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향률 협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정시 비중 확대' 발언에 교육계가 화들짝 놀라는 모양새다. 정시 확대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일련의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속도를 냈다.
문 대통령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 강화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대폭 축소 △2025년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기회균형·지역균형 전형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정시확대 대상을 '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내 대학'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교육특권' 대물림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학종은 부모의 재력과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었다. 여기에 조국 사태로 학종이 일부 특권층의 학벌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수시 전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정부는 정시를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단 입장이지만, 교육계는 이 여파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선 고등학교들은 소위 '명문대'에 많이 보내야 한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짜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상위권 학생 학부모들은 수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요구할 것이다.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정시 확대를 현실화할 '방법'이다. 대학들은 대체로 정시보다는 학종을 선호하는 데다 이번 정시 확대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순순히 권고를 따를지 미지수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점도 고민거리다.
자유한국당이 정시 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정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교육단체들은 대체로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에서 마련된 '2022학년도 입시 때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상향' 방침을 기준으로 소폭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학종이 문제라면 학종을 개선해야지 이를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정부는 정시 확대의 구체적인 상향비율과 적용시기를 11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 비율 상향 폭은 작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확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향률과 적용 시기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