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만 쌀을 비롯한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협상 여지는 남겼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며 "새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