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뿌리 뽑는다...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이슈포커스]

하나은 기자(onesilver@goodtv.co.kr) ㅣ 등록일 2019-10-09 2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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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예산이 의도치 않는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섭니다. 따라서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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