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서갑)이 교육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2.5%에 달했다. 이는 일반학생의 0.94% 보다 2.7배가량에 달한다. 특히 상급학교일수록 학업 중단율도 높아졌다. 초등학교 0.7%, 중학교 2.9%, 고등학교 4.8% 수준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의 21%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48.5%에 불과했다. 2명 중 1명은 남한에서 처음 학교 수업을 받아본 셈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학생이 대학생 멘토로부터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받는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탈북학생은 참여 학생의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절반(50.3%)은 북한 출신 공개 여부에 대해 ‘절대 밝히지 않거나, 굳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만 밝힌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탈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탈북민 단체와 협업해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탈북학생이 한국에 잘 정착하고 한국에서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