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근로에 월평균 소득 감소까지…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위기 심각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6.8%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5.3%)보다 약 10%p 높은 수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OECD 회원국 자영업자 순위에서는 5위로, 지난 5년간 변동이 없었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는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순이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 중 38%가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는 주당 68시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잉 근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자영업자의 올 2분기(4~6월) 월평균 소득액은 228만 6,778원이었다. 2017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한 수치로, 조사를 처음 개시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은 자영업자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심기준 의원은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직업 재교육, 실업 보호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