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수립
법무부가 사회적 피해가 큰 강력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수형자 재범방지 기구를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한 정밀 분류 심사 기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교정청에서만 운영되던 전담 분류센터는 대전과 광주지방교정청에도 추가로 설치 된다.
또 중독, 정신질환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의정부·진주·천안·군산·안양 등 5개 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분류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도 받게 할 계획"이라며 "재범방지 기구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