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단해 여론 막는 권위주의 국가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ㅣ 등록일 2019-09-05 18:22:3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확대 축소

 시위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차단과 검열이 비판 여론이나 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방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차단으로 시위대 간 소통이 끊기고, 주민 생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파푸아는 50년 전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으며 이후 현지 분리주의 단체들은 산발적으로 무장독립 투쟁을 벌여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인터넷 차단으로 시위대 간 소통·여론전 통제

 

인도네시아 뉴기니섬 파푸아에서는 독립과 인종차별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파푸아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 국기 훼손' 혐의로 파푸아 출신 대학생 43명이 체포되고 이들에 대해 ‘돼지’, ‘원숭이’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자 '인종차별'이라며 폭발했다.

 

시위가 격렬해지는데도 파푸아 주민들의 상황이나 입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요사태가 계속되고 독립투표 요구가 커지자 지난달 21일 파푸아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통신기술정보부는 “시위가 극심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데이터 통신을 복원했고, 앞으로 며칠 동안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도 마찬가지다. 미얀마타임스는 라카인주와 친주에서는 기한 없는 인터넷 차단이 계속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생계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이 지역에서 불교 무장세력 아라칸쿤이 주도한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 6월 21일부터 9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을 끊었다.

 

인도의 경우, CNN의 보도에 따르면 카슈미르 다수 지역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상태다. 지난달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370조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후 시위가 거세지자 인도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다.

 

러시아는 최근 공정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시위가 예정된 지역의 무선인터넷을 차단했다. 구글에 시위를 독려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인터넷 통제 중국 모델을 형상화했다.(사진제공=프리덤하우스)

 

감시 원조국가 中, 검열 기술 수출하기도

 

그 어떤 나라보다 인터넷 검열에 강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내 사이버 검열 기조는 ‘인터넷 독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강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인터넷 최초 도입 때부터 검열·차단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했다. 2008년부터 티베트, 신장위구르 등 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라 불리는 강력한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 권위주의 정권에 ‘만리방화벽’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모로코, 리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베트남 등을 포함한 36개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감시 기술과 여론 조작법 등을 전수받았다.
 

마이클 에이브러모위츠 프리덤하우스 대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보 통제를 위해 검열과 감시 모델을 수출하는 행동은 인터넷 자유를 파괴하고 전 세계 민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