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도 보장 안되는 北 인권의 현실

조유현 기자(jjoyou1212@goodtv.co.kr) ㅣ 등록일 2019-08-28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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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의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헌법에 ‘인간 존엄성’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개정 헌법이 북한 주민의 존엄성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및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북한에선 지켜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뉴데일리가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과 기존 북한 헌법을 비교한 결과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 관련 부분인 ‘3조’를 삭제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 직전 헌법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뜻한다고 말한다.
 
반면 개정 헌법에는 이 내용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 헌법 속 ‘인간 존엄성’ 조항을 삭제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매해 유엔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미국과 일본 의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실행되고 있다. 그만큼 북한 인권은 세계 곳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북한 인권 문제 중 가장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이다. ‘2019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작위 처형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밝혔다.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처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용소 내 성폭행, 구타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작성한 유엔 보고서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구금된 여성의 인권침해 사례가 대부분이다.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옷을 벗긴 채 돈이나 숨겨둔 물건을 찾으려 반복적으로 몸수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구체적 사례들이 담겨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이영주 씨는 북한에서 당한 인권 유린을 증언했다. "복도 벽을 바라보고 세워놓았는데 소장이 처녀 아이들 긴 머리를 손에 잡아 쥐고 벽에다 머리를 힘껏 박는데… 그 애들의 이마가 부서져 피가 터지고 울부짖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1년 이후 국무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적 자유 침해를 용인하는 국가다.
 
미국 국무부는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하는 등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종교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으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정치범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8월 29일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두 번 열린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댓글 1개

박교수 | 2019-08-31

인권이 이북에서는 독재자의 일인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이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교회서도 책임이 반드시 질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정권의 예를 보면 이해 관계에 따라 실세들의 모의에 의해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강한 자와 특권층과 부유층과 대기업층에 불법은 감춰지고 모든 천민들에게는(천민이라함은 지도계층들의 인식이 노동자의 하층과 빈한한 자들을 의미함) 불공정한 심판과 갑질이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비일 비재하다. 그러니 이북의 탓을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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