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근로소득 감소 문제 심각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전체 소득 수준을 5분위로 나열했을 때 2~4분위(중산층) 가구와 5분위(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월평균 소득 291만 1,000원) 가구 4%, 3분위(월평균 소득 419만 4,000원) 가구 6.4%, 4분위(566만 원) 가구 4%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5분위(942만6,000원) 가구도 3.2% 증가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132만 5,000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0%를 기록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특히 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뜻한다. 1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지난 1분기 당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한 후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청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가계동향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8만 200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43만 8,700원)보다 9.5%(4만 1,500원) 더 많은 수치다.
정부는 공적 이전소득이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60세 이상 고령 가구와 무직가구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2분기 1분위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 가구 비중은 63.8%로, 지난해(61.3%)보다 2.5% 증가했다. 1분위 무직 가구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4.4%)보다 0.8% 커진 54.8%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재정 투입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소득보다 낮은 근로소득을 숙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