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1위 中 '인간통제' 지나친 감시 우려 목소리

김민주 수습기자(jedidiah@goodtv.co.kr) ㅣ 등록일 2019-08-09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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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소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은 17년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을 찾아냈다. 2018년에는 5만여 명이 모인 홍콩 인기 스타의 공연장에서 경제 범죄로 수배 중이던 한 남성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그를 잡아낸 것은 카메라 얼굴인식 기술이었다.

# 교내나 공항 출국 통로 등에서 안면 인식을 이용해 출입을 통제한다.  베이징(北京) 톈탄(天壇) 공원에서는 화장실 휴지 도둑질을 막으려고 안면 인식 기계를 도입해 일정 양만큼만 휴지를 제공한다.

# 중국 공안은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지명 수배자, 신분 위조범 등 중요 범죄자를 색출한다.
 

 ▲중국의 안면인식 AI 군중 모니터링 시스템(사진제공=연합뉴스)

중국이 공공안전 실현을 목표로 안면인식 카메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해 국가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기술력과 활용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가 감시 시스템으로 소수민족, 종교뿐 아니라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면인식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금융, 운송 및 소매업, 주택 보안, 범죄 검거 등 여러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 지난시 지하철에 설치된 안면인식 지하철 패스시스템(사진제공=연합뉴스)

中 국가차원 얼굴인식 기술 투자 활발
 
현재 중국은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중국의 AI관련 전체 특허 건수는 미국을 양적으로 앞질렀다. 특히 중국 화상처리 기술 특허출원 건수는 1만 6,000건으로 미국의 4배 이상이었다.
 
칭화대(淸華大) 과학정책연구소는 중국 인공지능 기업 대부분이 이중 생체, 이미지, 영상 기술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분야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중국 생체인식 기술 기업으로는 이투 테크놀로지와 센스타임 그룹, 메그비(페이스++)가 있다. 특히 이투 테크놀로지는 스타트업인데도 안면인식 기술을 인정받아 신체착용 카메라를 말레이시아 경찰청 소속 단체에 수출하기도 했다.
 
감시 네트워크 '인구 전체'가 대상
 
중국은 국민 행동과 공공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사회적 신용 제도(social credit system)’를 만들고 있다. 2020년까지 모든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정보와 연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작년 1월부터 '쉐량 공정(雪亮工程)'도 추진하고 있다. '매의 눈(Sharp Eyes)'이라고도 하는 쉐량 공정은 도로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CCTV)를 주민들의 TV, 휴대전화, 도어락 등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다.
 
중국 당국은 쓰촨(四川) 농촌마을에 CCTV를 4만대 이상 설치했고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앱(APP)을 다운받도록 지시했다. 신장자치구 주민들에게도 감시카메라 ·스마트폰 앱 설치는 물론, 개인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했다.
 
 ▲수도 베이징(北京)에는 안면 인식과 적외선 열 영상, 대화 기능 등을 결합한 순찰 로봇 '메이바오'까지 등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이테크 '인간통제·인권유린' 우려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시작한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통제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사회가 될 것을 우려한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중국 전문가 퍼거스 라이언(Fergus Ryan)은 "중국 감시 시스템은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소수 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당국의 활동 일환으로 활용돼왔다"며 "특히 신장 자치구는 여러 유형의 감시 기술들에 대한 주요 시험대 역할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가 하이테크 감시로 정치적 표적 대상을 단속하고 종교 단체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인권보호네트워크 연구원 프란시스 이브(Frances Eve)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반체제·인권 활동가나 소수 인종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로 인해 이들이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에서 "빅데이터와 안면인식 기술로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났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통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 내 종교 활동도 통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중국 전문가 딘청(成斌)도 "교회의 경우 감시 시스템 때문에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다른 곳에 소식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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