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최대압박 실패한 정책, 제재완화 내놔야'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ㅣ 등록일 2019-08-09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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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되는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잇따른 가운데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제재완화와 같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최대압박으로는 더 이상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해군연구소(CNA)의 켄 가우스 박사는 5일(현지시간) 보도된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동안 한미가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북한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한 가우스 박사는 그 원인을 잘못된 양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행위 사이클 중단을 원한다면 안보가 아니라 경제적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인도지원 약속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재완화가 김정은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항의에 대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 "가끔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최대압박은 실패다.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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