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자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 미국의 의도는

천보라 기자(boradoli@goodtv.co.kr) ㅣ 등록일 2019-08-07 1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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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2011년 이후 방북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압박용이라는 분석 
 

최근 8년 사이 북한에 다녀온 국민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의 고삐를 옥죄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6일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안 시행' 관련 안내글이 게시됐다. 북한은 이미 ESTA가 제한된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 등 7개 대상국 함께 이름이 올랐다.
 
ESTA는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에게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승인을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한국은 2008년 VWP에 신규 가입했다.
 
이번 조치로 2011년 3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받은 국민 약 3만 7,000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가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해 인터뷰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이때 방북했던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합동 콘서트 '봄이 온다'에 참여한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등 연예인을 비롯해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포함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관광 산업과 민간 투자 등을 노린 우회적인 대북제재, 특히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며 외화벌이를 모색하던 북한의 관광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민간 투자 등 예정돼 있던 남북경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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