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ㅣ 등록일 2019-08-07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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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이 본격적으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관보에 게재함으로 공포한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8월 28일(수)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이 현재까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 고의 지연이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 요구의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이는 한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우선 전반적으로 개별허가 범주에 넣은 셈으로,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백색국가가 아닌데도 큰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러나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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