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대 '흔들린다'…금융위기 후 최저 하락 우려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ㅣ 등록일 2019-08-04 1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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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의 장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는 등 우리나라가 대내외 악재에도 올해 2%대 경제성장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대응 설명회에 기업인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경제전망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2% 중반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과 이 역시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8월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은 특히 일본의 '1차 경제보복', 8월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지난 2일 2차 보복으로 발표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의) 규제대상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어렵다"고 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p) 이상 줄어들 것으로, 하나금융투자는 성장률이 최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전망을 내놨다.

이 예상대로라면 올해 2%대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4월에 전망했을 때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이들 중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도 이런 시장의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은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계산에 넣지 못했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데다, 그 내용과 영향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터진 데 이어 다음달부터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관세전쟁'까지 겹치면 2%대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한은도 인식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한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2.5%를 두고도 시장은 비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반전해야 가능한데, 한일·미중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의 리스크가 올해 안에 대부분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 2.5%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2.5% 성장도 낙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월 내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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