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대책은?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협의를 통해 해결을 원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여기에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 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긴급히 잡힌 30대 기업과의 만남처럼 비상사태임을 고려해 향후 민관의 소통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