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 결혼과 출산에 영향
올해 6월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혼인율은 1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 비율이 82.5%였다.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출산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인의 혼인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 양상이 사회계층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2007년~2018년 국민건강보혐료 분위별 분만 건수 비중은 저소득층에서는 축소되고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 8분위가 12.41%에서 14.13%, 9분위가 7.81%에서 9.72%, 10분위가 4.96%에서 5.33%로 늘어난 반면 1분위는 2007년 7.67%에서 지난해 4.99%까지 감소했다.
소득과 고용안정 보장되는 일자리 필요
전문가들은 혼인율 제고와 출산의 확대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불균등한 제약을 겪고 있는 적령기 청년들의 불평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선권 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이나 확대를 넘어서 소득, 고용안정, 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decent job)가 늘어나야 한다”며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