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대약점 '인권',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야…

최상경 (cs_kyoung@goodtv.co.kr) ㅣ 등록일 2019-05-15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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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막을 내렸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써, 올해도 북한 내 인권현실을 고발하는 증언들이 다수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의 목소릴 들어봤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유린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제사회, 北 인권침해 사례 지적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관한 세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를 열었다. 정례검토는 유엔 회원국들이 나라별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감사제도로서 5년 주기로 심사한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발언권을 갖은 90여 개 나라 대표들은 북한 인권유린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가장 문제 삼은 건,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다. 이곳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강제노동과 폭행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북한에서는 남한 라디오를 듣거나 TV 드라마만 봐도 국가 반역이라는 누명을 씌운다"며 "알려진 바로는 북한에 4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생체 실험을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해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개 처형, 자유 침해, 불법적인 구금·조사, 외국인 납치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폐지'는 이번 유엔 심사에서 인권개선 권고 대상이었다. 특히나 미국 정부는 정례검토를 앞두고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지적, 해체를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미국 국무부는 "약 10만 명의 사람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고, 종교 문서를 보유하거나 교회성도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만 수 천명에 달한다"며 "이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된다"고 밝혔다.
 
'인권 개선' 두려운 北 그럼에도 목소리내야
 

그러나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 14일 채택한 총 262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동 폐지 등 63개 권고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치범수용소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간첩과 테러분자 등 얼마 안 되는 반국가범죄자들이 단지 교화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분리돼 지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거듭 부인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탈북자들 사이에선 "최근 북한 사회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은 무자비한 독재에 반기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심은 북한 인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기약할 수 있다. 북한에 계속 외부 정보를 유입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의적 관점에서라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독교 등 종교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탈북사역자 마요한 목사(새희망나루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에서 교회가 북한 인권유린을 보고도 눈을 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물론 교회 역시 인권문제와 관련 너무 눈치를 본다. 그러나 바르게 북한이 서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관계가 없는 종교단체들이 이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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