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한화 등 주요 대기업 적발
지금까지 무려 1만 3,000여 건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례가 공식 확인됐다. 적발된 기업은 총 235곳이며 문제의 기업 중에는 주요 대기업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이들은 오염물질측정업체 지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등 4개 업체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 조작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속여 왔다.
불법 조작의 규모와 내용은 놀랍다. 측정대행업체들이 2015년부터 4년간 측정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례만 총 1만 3,096건에 달한다.
심지어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속이고 배출하기도 했다.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이러한 행태는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는 따위의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측정대행업체 13곳만 조사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17일 적발된 업체들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환경부는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해당 기업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여론은 불법 배출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수사확대로 반환경적인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산추가 및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