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출범한 김정은 정권 2기는 국무위원장의 대외적 지위 강화와 세대교체가 특징이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 또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권력기관 인사이동이 있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신설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는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으로 자리하게 돼 그동안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간 것임을 보여준다. 과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
즉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국가수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대외적·법적으로 북한의 실질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국무위원장 직책으로 한국 및 미국의 정상과 회담을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더 활발한 북미 등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아래(제1부위원장)로 재편됐다면 대외적 수반은 국무위원장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부각된 최룡해는 김정은이 위원장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공식 서열이 김정은 위원장 다음 가는 2위가 됐다. 또 노동당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게 돼 막강한 2인자 지위를 확고히 했다.
북한은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 권력기구의 수장들을 모두 바꾸는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발탁됐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년간 노장청을 적절히 결합하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자신감을 바탕으로 2기 출범을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양보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경제발전’ 노선을 제시한 김 위원장이 비교적 젊은 인사들의 물갈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