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9건, 이로 인한 부상자는 1만 2,54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35건, 부상자와 사망자 숫자는 각각 473명, 3명이었다. 통학버스 사고도 109건이 발생해 155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교 앞에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는 1,834곳에 달한다. 이 중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848곳은 올 상반기 중 보도 설치 방침이다. 그 외 공간이 나지 않는 986곳에 대해서는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스쿨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기, 안전표지 등이 설치돼 있다. 또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예산은 스쿨존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됐을 뿐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인력 보강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이와 관련 한국안전지도사협회의 채수창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스쿨존 개선사업도 기존의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땜질수준이었다”라면서 “그나마도 시작한지 6년이 지나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등 최근 급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어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대표는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 CC-TV카메라 또는 야간에도 손쉽게 식별될 수 있는 LED 조명 장치 등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스쿨존의 시설개선과 함께 안전관리 인력 보강도 주문했다. 현재 스쿨존에는 경찰, 보안관, 안전지킴이 어르신 등이 대부분 등교시간대 집중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들의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하교시간대 안전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즉 어린이들의 등굣길뿐만 아니라 하굣길에도 어린이 안전을 감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보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와 위치정보를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학버스 500대에 시범·운영됐던 서비스 대상을 700대 더 늘려 올해 총 1,2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승하차 확인장치’ 운영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8만원, 속도위반 6만원, 신호위반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