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환영했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현지 실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급조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새만금 비전…'기대 반 우려 반'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2022년까지 새만금 내측 공유수면과 노출지 부근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조제 외측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확실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20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 만료 이후에는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는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청은 "사업의 경제효과로 10년간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고 반겼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새만금은 지난 27년간 개발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 프로젝트로 새만금 권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에너지산업을 확실하게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운동가와 지역 환경단체는 정부 발표안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20~25여 년밖에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선 "단순 노동은 그저 외국 노동자들의 몫이 될 거라며 지속 가능하지 못한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만금 태양광을 멈추고 방조제를 헐어 바다를 살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녹색연합도 논평을 통해 "산업단지와 생태·환경용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새만금 생태계를 훼손하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라고 혹평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의 환경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태양광발전 이후에 나오는 폐패널 처리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태양광 폐패널의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폐패널이 올해 203톤을 시작으로 2023년 1만 2,690톤, 2038년 59만 9,690톤, 2045년 155만 3,595톤으로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소관)에 따라 처리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결과는 태양광 폐패널의 배출 추정량 누적 결과로써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과 재활용 및 매립 처리되는 폐패널을 합한 수치"인데 "폐패널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재활용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에서 나오는 유리, 은, 실리콘, 납 등을 회수해 재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클리굿뉴스 11월 18일, 48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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