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지형도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했던 미국 중간선거는 공화·민주 양 당 모두에게 절반씩의 승리를 안겼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둘째)가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민주당의 중간선거 하원승리를 선언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원 전체 435석, 상원 전체 100석 중 35석, 36개 주 주지사를 선출하는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미 국민의 중간평가로 관심을 모았고, 트럼프도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였다.

하원 탈환 민주,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켰으며 의석수도 늘렸다. 과반 51석을 확보한 데다 경합지역에서 최소 1석을 더 가져갈 전망도 커졌다. 민주당은 기존 49석에서 47석이 됐다.

상원 선거 결과는 선거 막판 숨은 공화당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의 대거결집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 열풍을 상징하는 ‘블루 웨이브’를 잠재웠다.

반면 하원에서 222석으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하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으며, 청문회 소집권과 자료 요구권 등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의 북미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일정 부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민주당은 그동안 북핵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경계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대북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압박은 거세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또 후속 협상에서의 핵 신고·검증 등 북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민주당 내에서 회의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그런 만큼 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있다.

북핵 협상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가 나오면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북한의 핵시설 신고·검증·폐기 과정에서 하원의 관여가 심해진다면 그만큼 협상속도도 늦춰지게 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이날 ‘민주당은 트럼프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를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관련 상임위들을 맡게 될 민주당 인사들은 러시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이익 충돌, 사우디아라비아, 국무부의 운영실태 등 다뤄나갈 긴 목록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변수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또 다른 관심사는 미·중 무역 분쟁 구도의 변화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따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영향력이커짐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 중국 입장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대중무역 관련 정책은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관세 공격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강공책에 대해 민주당도 그동안 큰 이견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애초 무역전쟁 초기부터 일부 영향력 있는 민주당원들은 미국의 관세 공격에 지지 의사를 밝
힌 바 있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선거까지 중국 문제를 끌고 갈 소지가 다분하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대부분이 의회와 상관없는 행정명령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 중간 선거 결과와상관없이 지금의 대 중국 정책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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