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2천억원)에서 총지출(428조원)을 뺀 수지는 72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 적자폭(-36조9천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자,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타격으로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줄어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9천억원 흑자에서 9조9천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3천억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의 총수입(883조4천억원)은 1년 사이 0.6%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총지출(934조원)은 8.1%나 뛰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규모는 5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8조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적자 기록이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천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19년 18조4천억원 흑자보다 62조8천억원이나 줄었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다만 일반정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에 견줘 다른 나라들보다 큰 편은 아니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작년 명목 GDP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10.8%)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미국(-15.8%), 유로지역(-7.2%), 스위스(-2.6%)보다 높지만, 덴마크(-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