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으로 대중 포위를 위한 동맹국 강화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미국은 '지원 불가' 원칙을 깨면서까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했고 대중 군사력 강화와 동맹의 동참을 독려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한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의 새 안보파트너십(AUKUS) 체결을 발표했다. AUKUS 결성은 영국·호주 등 전통적 핵심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에 끌어와 새 안보협의체를 이룬 것이다. 

영국과 호주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으로,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의 주축 국가이기도 하다. 영국은 지난 5월 항공모함 퀸엘리자베스호를 아시아에 파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의 관여 수위를 높였고 호주 역시 쿼드의 일원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립각을 세웠다. 

높은 수준에서 협력하는 3개국이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구축하는 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동맹관계의 차원을 한층 격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AUKUS 결성을 21세기와 미래의 위협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라며 결성을 치켜세웠다.

그는 대서양과 태평양 파트너들의 이익을 가르는 합리적 차이도 없다며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아세안(ASEAN)과 쿼드(Quad), 인도태평양, 유럽 및 전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목을 끄는 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한 점이다. 

미국은 1958년 영국을 제외하고는 내주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지원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한 번만 있는 일이라면서 예외적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 자체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 및 동맹 규합에 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은 다른 동맹국들에 대중 견제 강화에 대한 독려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온 국가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하고 있다. 

지난달 아프간 철군을 마무리한 바이든 대통령은 자원과 역량의 대중 견제 집중을 거듭 천명해 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여름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핵잠수함 세 척이 모두 태평양 지역에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정기순찰을 할 수 있게 돼 미국도 부담을 던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지 일주일도 안돼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3자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아프간에서 발을 빼고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는 한국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시간으로 14∼15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핵심이익 상호 존중'을 거론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미중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발을 깊이 들일 가능성을 겨냥,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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