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원)가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원)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를 빼면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000원 증가했다. 작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부가세 등 소비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작년 6, 7월과 비교해 36%가량 꺾이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1조6,000억원 늘어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5조6,000억원) 대비 54조9,000억원(-72.6%) 줄었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기 회복세가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⅓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백유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