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성인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게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인지 교육이란 이름으로 남녀노소 모든 국민을 국가가 원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겠다는 게 의도라며, 무엇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식을 심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성인지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결국 젠더교육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사무총장은 "젠더교육은 개인이 원하는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오세라비 대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더 확대해 모든 국민이 받게 하겠다는 건 국가 젠더리즘"이라며 "국가적으로 젠더리즘을 주입하는 것에 국가 예산을 쓰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약 35조 원 규모다. 하루에 1,000억 원씩 투입되는 셈이다. 지난해보다도 약 3조 원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예산 30조 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성인지 교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과 교육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차별교육페지시민연대는 지난 30일 1020세대를 대상으로 공개특강을 개최했다.
다음세대에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오세라비 대표는 "사실상 1020세대가 페미니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깨우치고 이 문제에 대해 각성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페미니즘 운동이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조차 '성인지' 관련 제도는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에서도 젠더 교육이 강력한 반대운동에 직면하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 국내 성인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