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는 사실상 산하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31일 회의를 열어 부부 한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새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 1,178만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2020년 출생 인구는 1,200만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465만명보다 감소했으며,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였다.
인구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 속에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구 절벽'이 가까워졌단 우려가 가시화된 셈이다.
중앙정치국은 "인구 노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국가발전과 민생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경제의 질적 발전,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적절히 시행하고, 근로자 기본노령연금 전국통합을 적극 추진하며, 다층적인 노후 보장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