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대표이사 ⓒ데일리굿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패배를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심판”이라 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했다. 임기 1년을 남기고 대통령 지지율도 40% 밑으로 떨어졌다.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이유도 부동산이다.

아파트를 가진 소유자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불만이다. 아파트 소유자는 투기꾼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 불쾌하다. 못 가진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하며 분노한다. LH사태와 청와대 전 정책실장 김상조 같은 고위 관료의 일탈적 행보가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심판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는 분위기다.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정을 진보적 가치로 표방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정책의 공통점은 초기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데 주력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권을 징벌적 수단으로 행사한 것이다.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보유세 세율을 선진국 수준을 넘어 2~3%로 더 올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정책에는 늘 양면이 있다. 보유세 강화는 집 한 채 가진 저소득자, 무소득자에게 집을 포기하게 만든다. 국가권력이 약자인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각한 문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가진 무소득자도 종국에는 양도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처분했을 때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평생 경제활동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가치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는 공정하지 않다. 집이 없는 입장에서는 통쾌할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투자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옳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책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처방일 뿐이다.

대중의 감정에 편승하는 조세정책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포퓰리즘 정치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음은 이미 증명되었다.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된다.

부동산의 가격 결정 방식은 다르다. 오로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자유의사로 결정된다.주목할 점이다. 사려는 의사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삶의 질과 관련된다.

삶의 질은 사회적 인프라로 평가된다. 일자리, 교육, 병원, 교통, 복지와 생활 편의시설 등이다. 그것을 갖추려면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개발 및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마디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고르게 많이 만드는 것이 주택 공급대책이다.

부동산은 특성상 위치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집중과 우수한 사회적 인프라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일수록 수요가 집중된다. 이것은 공급을 확대할 수 없는 제약 요인이기도 하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장·단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이며 근본적 전략은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를 분산하는 중소도시 육성이다. 지역균형발전이다.

대도시 집중화 방지는 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기업이 지방으로 고르게 분산되어야 한다. 내수에 의존하지 않는 수출 주도형 기업은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춘 지방으로 이전해도 문제없다.

단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종사원에 세제혜택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프라가 필수다. 정부의 몫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국에 중소 규모의 전원형 기업도시를 고르게 육성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은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국토 65%가 산지다. 나머지 35% 토지에 집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가용할 면적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 제한된 국토마저 고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사람과 기업, 공항 등 사회적 인프라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 이러고도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떤 정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대도시 집중화를 막고 분산하는 국토균형 발전 밖에는 길이 없다. 인구의 절반, 일자리의 절반, 전체 기업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한 주택난 해결은고사하고 양극화의 심화를 막을 수 없다.

본질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세금이라는 채찍,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라는 당근은 답이 아니다. 기업과 고소득층을 적으로 간주해 세금 폭탄으로 공격하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계층, 지역, 성별, 세대별로 분리하고 적대시하는 한 미래가 없다. 내편과 네편을 갈라 줄 세우는 정치가 바로 포퓰리즘 정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인기에 영합하는 검은 의도는없었다 해도 결과는 그렇게 되었다.

기업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답을 찾을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반복되고 민심의 죽비는 계속된다.

[김명전 GOODTV·데일리굿뉴스 대표이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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