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한 3,000여명 중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은 1,300명에 불과하다"며 "상당수가 진담검사 요청에 비협조로 일관해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BTJ열방센터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하자 센터 운영단체인 인터콥이 상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당장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며 "치유 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