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지난 9월 4일 의협은 집단휴진의 단체행동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 전공의들이 반발에 나섰다. 전국의 의과대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를 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원인의 핵심은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확대’다. 당초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증원하는 한편,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분야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정했다.
또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 분야와 기초의학 연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었다.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못 미치는 데다, 의료의 질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내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충분하다”면서 반발했다. 공공의료정착에 대해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들도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거창과 서울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은 “현재 공공의료 문제점은 의사 수 문제가 아닌 의료자원 분배”라며 “적십자병원조차 대표적 기피과인 흉부외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번 정책이 진단 내린 공공의료의 문제점과 치료 모두 잘못됐음을 어렵지 않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핵심인 공공의료의 경우 해외에서는 우리와 상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독일은 의대 입학 정원 50%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4일(현지시각) 독일 연립 여당의 기독민주당(기민당, CDU)과 기독사회당(기사당, CSU) 연방의회 의원 그룹은 향후 독일 의대 정원을 5,000명 이상 늘리는 안에 합의, 이를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기민당 관계자는 “독일의 현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2030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진료의사 비율을 현 수준 유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부문 종사자들이 최근 공공의료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국·공립병원 직원들의 임금 인상, 장비와 인력 확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행진했다. 프랑스 정부는 고질적인 병상·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 부문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공공의료 복원이 과제로 부상했다. 영국은 2023년까지 매년 무려 399억 파운드(약 60조 4,500 억 원)를 들여 병상 수 증대와 수천 명의 의사와 간호사 충원에 나섰다.
무상의료도 강화됐다.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은 유급휴가와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수당도 확대했다. 포르투갈은 외국인에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