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일 2천명 확진 가능성...방역 총력”
소상공인 ‘패닉’...매출 급감에 해고 잇따라
한은 “올해 성장률 –1.3%, 심하면 –2.2%”
정부가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패닉’ 상태로 접어드는 3단계로 가기 전 이에 준하는 2.5단계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를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수도권 시설은 약 47만여 곳이다.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곳, 학원 6만3천여 곳, 체육시설 2만8천여 곳 등이다. 이번 방역 조치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중 ‘10인 이상 모임 금지’, ‘스포츠 행사 금지’, ‘장례식은 가족 참석만 허용’ 세 가지 조치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앞당겨 시행한 것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3단계에서 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아예 중단되는 반면, 2.5단계에서는 포장·판매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카페의 경우 3단계에서는 아예 운영이 중단되지만, 2.5단계에서는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무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한해서만 운영을 제한한다.
교육도 마비됐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으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됐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천여 곳의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금지됐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의 방역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던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조차 마비시키는 선택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소상공인 A씨는 "평소 손님이 10분의 1 정도“라며 ”식당 영업 13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B씨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4분의 1도 안 된다. 2, 3월에 급감했다가 여름 들어 70% 정도까지 회복했지만, 광복절 이후로 다시 곤두박질했다"고 전했다.
직장 내 무급휴가 강요 사례도 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차 유행기였던 올해 3월, 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이 조만간 '해고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겨울까지 이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2%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2년 만의 '역성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방역 강화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